법령 민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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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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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송백 1 지평 1 로쿨 1 세한 1 태평양 1 해승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치오 1 박홍우 1 김사일 1 박종규 1 박헌홍 1 배동천 1 박종준 1 박효열 1 김득환 1 김정섭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1077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8하,146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

2017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가단1111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4다75202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다213038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상,700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나10629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67743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
7. 서울고법 2007. 9. 20. 선고 2006나1075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7.11.10.(51),233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

8. 대구지법 2007. 7. 12. 선고 2006가합3107 판결
  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22]
   물품대금
   민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206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1.1.(979),28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309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6.15.(922),170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442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4.1.15.(720),10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65년

12. 대법원 1965. 8. 24. 선고 64다115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3(2)민,06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64년

13. 서울고법 1964. 7. 9. 선고 63나7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4민,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
1963년

14. 대법원 1963. 8. 22. 선고 63다32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1(2)민,0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15. 대법원 1962. 4. 12. 선고 4294민상102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2)민,087]
   손해배상
   민법